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10, 2002. 12. 9., 각하
  민원사건결과통지취소청구등
   민원사건결과통지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64, 2002. 3. 28., 각하
  부당해고 등 취소
   부당해고등취소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3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0다39063 판결
  [임금등][공2002.4.15.(152),783]
   임금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